"부동산 투기 근절, 靑부터 시작해야"
"李대통령의 말대로 패가망신시켜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속해서 불거지는 청와대 비서관들의 부동산 쪼개기 매입 의혹에 대해 "부동산 투기 근절은 청와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청와대 윤성혁 비서관과 정정옥 비서관에게 불거진 부동산 쪼개기 투기 의혹을 거론하며 "청와대에 '떴다방'이라도 차렸나"라고 꼬집었다.
먼저 그는 "윤성혁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의 배우자는 2023년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충남 아산의 대지를 매입했다. 처형도 함께 샀다"며 "1필지를 16명이 쪼개 샀다. 전철역 개통, 산업단지 개발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고 지적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윤성혁 비서관의 아내는 지난 2023년 8월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1억7500만원을 주고 충남 아산의 149㎡ 규모의 대지를 사들였다. 윤 비서관의 처형도 같은 땅 일부 66㎡를 매입했다. 이들 땅은 한 기획부동산 업체가 토지 한 필지를 쪼개서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토지 구매자는 16명에 달한다.
해당 토지는 앞서 농지가 대지로 변경되면서 기획부동산의 표적이 된 곳이다. 해당 땅을 소유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을 투기 투자용으로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 의원은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도 농지를 쪼개기 수법으로 샀다"며 "역세권, 아파트 단지의 개발 수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에 게재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에 따르면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은 경기 이천시 부발읍 농지 3306㎡ 중 254.30㎡을 보유하고 있다. 정 비서관의 장녀 김모씨도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2645㎡ 중 155.60㎡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비서관 모녀는 지난 2016년 11월에 각각 농지를 매입했다. 이 중 부발읍 농지 소유자는 정 비서관을 포함해 13명, 하중동은 김 씨 등 17명에 달한다. 매입한 지 3년 만에 각각 역세권 개발, 공공주택 개발지구 지정 등 호재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세제, 규제, 금융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말한 대로 부동산 투기자는 패가망신시켜야 한다"며 "서민들은 부동산 투기할 정보도 자금도 없다. 고위직 공무원들이 문제다"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청와대에 떴다방을 차릴 생각이 아니라면 부동산 투기 비서관들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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