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가 계파갈등 화해시켰다…명·문, 檢 '보복수사' 공감대 [정국 기상대]

檢 양측 사법리스크 수사가 '갈등 봉합' 빌미

野, 친명 이끌고 친문 참여 '탄압대책위' 가동

이재명·문재인 "검찰, 정치보복 수단 개탄"

국민의힘 "정치 도피 멈추고 심판대 오르라"

8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대통령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념촬영을 마치고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최근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점, 이 대표 또한 각종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계파 불문 '보복수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계파갈등 봉합의 빌미가 됐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는 정치적으로도 또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고 했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에 문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나와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며 "두 분은 지난 정부에서의 검찰개혁 미완에 대해 공감했고, 현재 이 검찰정권이,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으로 되는 이 현실에 대해 같이 개탄하고 공감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돼 총 4개의 재판을 수시로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법원은 내달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남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이 대표의 진술과 검찰의 구형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부터 선고기일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1심 공판은 이르면 10월 말쯤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 중 방송에 출연해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그해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전제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사건이다.

또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LCC 항공사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처럼 두 사람의 범죄 혐의가 당내 화합과 계파갈등 봉합에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8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대통령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그동안 '사법 리스크'는 비명(비이재명)계가 이 대표를 향해 '방탄정당 오명을 쓴 데 대한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주요 공격 소재였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까지 겨누자 양측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 간의 계파갈등을 봉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본격화하자 이 대표가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원조 친명'의 3선의 김영진 의원이 대책위원장을 맡아 이끌고, 친문계인 황희·윤건영·김영배 의원 등 10명이 참여한다. 이 대표가 힘을 실을 것으로 알려진 대책위는 오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정권의 '정치보복수사'를 성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중진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책위가 꾸려진 것은) 계파 갈등의 봉합 차원이라기보다 수시로 정치보복을 자행하는 검찰국가의 무도함에 맞설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같은 날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 대표는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방명록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함께 사는 세상'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권 여사와의 면담에 배석한 조 수석대변인은 면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권 여사께서 당이 지금처럼 잘 중심을 잡고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이 대표도 당에서 중심을 잡고 잘 헤쳐나가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련의 상황들이 검찰 수사에 관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생각하시는대로 검찰(에 관한 언급)"이라며 "마침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이 있는 경남) 양산으로 간다고 하니 안부도 전해달라면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양측의 회동을 야권의 정치세력화로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노골적 의도가 담긴 꼼수회동이라고 냉소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이제 그만 정치적 도피를 멈추고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서야 한다"며 "개인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소속 정당을 멍들게 하고, 국회 민생 논의를 멈춰 세우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