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당부
"경기남부 반도체클러스터 탄소중립
인정받으려면 인증제 조속 마련돼야"
안덕근 "타 국가와 협력해 만들겠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등에서 필요한 전력을 모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등 무탄소에너지(CFE·Carbon Free Energy)까지 동원해 탄소중립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인증제도의 조속한 마련을 당부했다.
고동진 의원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자력 등 가용한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동원해야 한다"며 "향후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관련한 인증제도가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등 CFE가 확산되려면 'RE100'(기업 필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조달)처럼 기업 인증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제도 자체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에서 쓰는 전력이 (무탄소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원에서 생산됐는지 판단 및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개발하는 동시에, 기업이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서둘러 설계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전을 통한 원자력 발전은 석탄·석유·천연가스 등을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 발전과는 달리 전력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아 '무탄소에너지'로 분류된다. 날씨·일조시간·계절 등에 따라 불규칙한 발전량을 보이는 한계 때문에 태양광·풍력 등으로 현실적으로 모든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무탄소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이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출신인 고 의원이 원자력 발전을 통해 '무탄소에너지'를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계의 경쟁력을 의식해서 담당 부처를 향해 서둘러 관련 인증제도를 마련할 것을 당부한 모양새다. 앞서 고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된 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을 대표발의한 바도 있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 함께 CFE 인증제도 프레임을 만드는 중"이라며 "다음달 글로벌 기업과 주요 국가들이 모여 별도의 작업반을 통해서 인증제도 확산을 위한 과정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CFE 이니셔티브 의장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이 탄소중립 노력을 포기하는 상황을 고려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단계를 만드는 등 CFE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른 국가·기업들과 협력해 인증제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