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게이트 밝히겠다"…국회규칙 고쳐가며 '상설특검' 발동

김 여사 관련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포함

국회규칙 고쳐 특검 후보 추천위서 與 배제

"구린내 진동하는 金 게이트 진실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별도 특검법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존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국회규칙을 고쳐 여당의 특검후보 추천권을 배제하겠다는 책략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주민·김승원 의원은 8일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수사 대상으로는 김 여사와 관련된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지난 2014년 도입됐으며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가동된다.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로 들고나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운용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우선 상설특검 임명을 위해 만들어지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 7명 위원 구성을 야권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은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박주민 의원은 "규칙 개정은 거부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매우 씁쓸하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늘 상설특검이 수사해야 할 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한다"며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 여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 재추진 배경에 관해 "검찰이 주중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김 여사 계좌에서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거래가 있었다는 공범들의 진술이 확인되고 있지만, 검찰은 모르쇠로 일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