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실수사에 미제로 남은 '염순덕 사망 사건'…법원 "국가배상"

재판부 "헌병대·경찰 사건 발생 초기 부실 수사해 증거 확보 미흡"

"현재까지도 범인과 살해 경위 등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법원 ⓒ데일리안DB

군의 부실 수사로 10여년간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던 고(故) 염순덕 상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2001년 12월 11일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이던 염 상사(당시 35세)는 같은 부대 준위 B씨,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사 C씨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둔기에 맞아 숨졌다.

염 상사가 발견된 곳 근처 하천 자갈밭에선 염씨의 피가 묻은 대추나무 가지가 발견됐다. 도로변에서 수거된 담배꽁초 2개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각각 B, C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다.

B, C씨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헌병대는 "사건 당시 함께 당구를 치고 있었다"는 이들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담배꽁초 2대도 수사단서에서 제외했다.

범행 도구로 추정된 대추나무 가지는 헌병대에서 보관하다가 분실했다.

약 15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이 2015년 7월 시행됨에 따라 재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B, C씨의 알리바이가 조작됐음을 확인하고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하지만 수사가 본격화하자 염 상사에게 직접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인물로 지목된 C씨가 돌연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염 상사의 유족은 2018년 9월 "망인이 B, C씨한테 살해됐음에도 헌병대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오랜 기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보훈보상 대상자 인정도 지연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헌병대와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에 핵심 물증과 증인을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실하게 수사해 증거 확보가 매우 미흡했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범인과 살해 경위 등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헌병대가 기무부대원이던 C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껴 담배꽁초 유전자 감식 결과의 증거 가치를 평가 절하했다"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물증을 수사단서에서 제외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