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미국 신정부 출범,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대응 조치에 만전"

정부서울청사서 제48회 국무회의 주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기 트럼프 정부'를 앞두고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께서는 선거 직후 신속하게 당선인과 통화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셨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 결과, 차기 미국 정부는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주말 대통령께서는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시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며 "AI(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한 분야별 협력과제들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킹 및 협력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상당한 한파가 예상된다고 한다"며 "관계부처는 서민과 취약계층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독거 어르신, 노숙인, 취약 아동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련 시스템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운영해달라"고 했다.

또한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13만 건 이상이 적발되었고, 5만5000여 명은 재범으로 적발됐다"며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구체적 기준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정된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은 현장 도입을 앞두고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