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관련, 입장
유정복(사진) 인천시장이 최근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과 관련, “오직 진실과 정의만을 위하는 사법부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입장을 내자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민주당 인천시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아들이고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협조하라”고 밝혔다.
이어 “유 시장이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진실과 정의에 대한 소신을 밝혔는데도, 민주당 인천시당은 ‘사법 정의 붕괴를 옹호하며 정권에 아부하는 아첨꾼’ 이라는 비난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의 1심 판결과 관련 “오직 진실과 정의만을 위하는 사법부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치적 혼란과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사법부”라며 “좌·우, 진보·보수도 아닌 오직 진실과 정의만을 강조해온 저로서는 유일한 희망이자 믿음인 사법부를 믿고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정치상황은 정치권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나라를 온통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면서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며 “오직 그들만의 이기주의와 탐욕에 빠져 빚어지는 슬픈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인천시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시장까지 신뢰할 수 없는 정부 여당 때문에 인천시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며 “유 시장이 단체장으로서의 책임은 외면한 채 정치쇼에만 혈안 돼 있다면 인천시민은 분노를 터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한 언사를 멈추고 지지부진하고 방치된 인천시정에 먼저 집중하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논평에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이 있다. 진실과 정의는 드러났다”며 “민주당 인천시당은 유 시장에 대한 이유 없는 비난을 멈추고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민주당 인천시당은 유 시장을 비난할 때가 아니다”라며 “민생이 최우선이며 유 시장은 지금 내년도 예산을 놓고 국비 3350억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인천시당에도 서해 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 인천발 KTX 직결,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설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R&D 지원 등 국비사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톱10 시티 도약을 위해 민생정책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유 시장과 인천시가 3년 연속 국비 6조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