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예산 감액안 단독처리 철회하고 합의 나서야"

"검경 특활비 삭감…마약·민생범죄 수사 못해"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변화 대응키도 어려워"

"민생, 치안, 외교 등 국민 피해 시 민주당 책임"

"감액 예산안의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5년 예산 감액안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 등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1일 여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합의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킨 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해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된다"며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기초로 증감을 여야 합의를 통해 거치는데,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이다. 이것(감액안 단독 처리)의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