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가능성 나오지만…尹 탄핵에 가려진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헌재 윤 대통령 심리 속도에 운명 달려

180일보다 빨리 결론 낼수록 李 유리

앞서 공직선거법 1심 유죄 난 가운데

대법원 '6·3·3 원칙' 지켜질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대선 시계가 빨라졌다.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관측이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시계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3심 선고 시점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지가 관건이 됐다. 사법부의 측면에선 선거법 담당 재판부가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의 정치 명운을 결정하게 되는 만큼, 재판 속도의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2번의 표결 시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 당론 반대'였던 국민의힘에서 내부 이탈표가 더해지면서, 여야 의원 총 20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만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으로의 전환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대표의 운명은 대선이 몇 월에 열릴지가 좌우하게 된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 내려진다. 역대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가 됐던 대통령들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는데 100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고(故)노무현 대통령(2004년)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은 91일만에 헌재의 결정을 받았다. 이 중 노 전 대통령은 기각 결정이 돼 대통령직에 복귀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된 바 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파면 결정을 한다고 전제할 경우, 180일 동안의 심리 기간을 꽉 채울 때는 5월 중순쯤 탄핵이 인용되고 7월에 대선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더 이른 시점의 '벚꽃대선'이나 '장미 대선'이 벌써부터 언급되는 등 헌재가 탄핵 인용을 앞당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으로선 차기 대선일 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라도 하는 경우가 제일 꺼려지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을 대비하고 있다. 이외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재판도 받고 있다. 다만 1심 판결조차 나지 않은 이외 사건들은 사실상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앞서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이미 유죄가 나온 것이 가장 큰 뇌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6·3·3 원칙(선거법의 경우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경우, 이 대표의 2심은 내년 2월, 최종심은 5월까지 선고가 돼야 한다. 하지만 이 원칙은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이 같은 원칙을 계속 강조해 왔지만,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계기로 이 대표에 대한 남은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들(2·3심)이 제대로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로선 공직선거법 위반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판결 예상 시점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국회 앞 '탄핵 촉구 범국민국민대회장' 무대에 올라 '국민 머슴'을 자처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충직한 도구로서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머슴으로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진정한 민주국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도 종교계와 재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는 등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강조하는 행보를 지속 중이다. 지난 10일 헌정 사상 최초의 '야당발 감액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민주당은 원내대표 등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언급하는 등 곧 수권정당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실제 대선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