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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자체 '내란특검법' 기다릴 여력 없다…큰 기대 않아"


입력 2025.01.14 11:34 수정 2025.01.14 11:35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오후까지 실제 법안 만드는지 지켜볼 예정

국민의힘에 끌려갈 생각이 추호도 없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자체 '내란 특검법' 발의 여부 결정을 앞둔 것과 관련해 "기다릴 여력이 없다"며 재촉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여당 자체안이 나온다 해도 내일 국민의힘 의원 총회가 예정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하는 타임테이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내란 특검법 발의를 논의하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 지도부가 개별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이날 오후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하겠다는 자체특검법 발의도 일정 자체가 모호하다"며 "파악하기로는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반대 의견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지도부에 일임했다고 하니까 오늘 오후까지 실제 법안을 만들어내는지 일단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이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하다. 설을 넘어가느냐 아니냐는 갈림길에 있다"며 "만약 다음 주를 넘어가서 특검법이 의결되면 정부가 (의결된 법안을) 쥐고 있는 동안 15일의 기간이 훌쩍 넘어가게 된다. 가급적 우리 당은 설 전에 결론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자동 폐기되자 민주당 등 야6당은 다음날인 9일 두 번째 내란·외환 특검법을 발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특검법 자체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여야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번에는 1차 첫 의결에서 200표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적했던 부분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법안이라서 당연히 200표를 넘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자체 내란 특검법안에 담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두고서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고려할, 논의할 수준 자체가 안 된다"라며 "국민의힘 시간 끌기에 끌려갈 생각이 추호도 없다"라고 평가했다.


또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뭔가를 자꾸 안 하려는 쪽으로 기능한다면 누굴 설득하겠나"라며 "법안을 볼 것이지만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번주 국회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15~16일 열어줄 것을 국회의장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 중 하루는 현안질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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