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尹탄핵' 주도·'우향우' 행보에도 힘 못받는 민주당 지지율…원인은 [정국 기상대]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목소리를 높이는 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중단의 손짓을 하고 있다. ⓒ뉴시스

▲'尹탄핵' 주도·'우향우' 행보에도 힘 못받는 민주당 지지율…원인은 [정국 기상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가운데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응답이 '정권 연장' 응답률에 큰 우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밑도는 결과가 연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장기간 쌓아온 정치적 신뢰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다.

◇ 尹 탄핵 정국서도 '정권교체론' vs '정권연장론' 접전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주차 이후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여론이 3주 연속 오차범위 안팎에서 접전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기간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을 이끈 민주당과 중도 확장을 위해 본격적 우클릭 행보에 나선 이 대표가 좀처럼 여론의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7일까지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한 결과, "집권여당(국민의힘)의 정권 연장"은 45.2%,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9.2%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에서만 3주 연속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인 것이다. 반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2.8%, 민주당이 40.8%로 조사됐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응답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3~5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0%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0%,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1%로 조사됐다.

앞선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은 37%로 집계돼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야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민주당의 지지율 정체와 정권 교체 여론에 힘이 실리지 않는 원인을 이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 문제로 봤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전날 광주에서 열린 시국토론회 기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 대표의 여러 재판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지연시키는 '법꾸라지' 행태에 국민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청년 향한 망발 탓?…2030세대 이탈 가속화

2030 젊은 층의 '탈(脫)민주당'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2030세대를 향한 민주당발(發) 파문이 잇따르면서다. 앞선 조사와 같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7일까지 100% 무선 ARS 방식으로 '18~29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지 정당'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29.6%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반면, 48.8%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30대에서도 밀렸다. 30대의 36.8%는 민주당을, 42.0%는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3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지난달 23~24일 조사(47.6%) 대비 10%p 이상 빠진 것이다. 아울러 집권여당의 정권 연장을 원하는 18~29세 응답자는 같은 기간 48.1%에서 52.9%로 상승했고, 30대 응답자는 40.7%에서 44.1%로 각각 상승했다.

2030층의 지지율 하락은 최근 민주당 안팎으로부터 불거진 '폄훼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전남대 교수인 박구용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정치오락실'에서 2030세대를 향해 "사유는 없고 계산만 있다. 충돌하는 자아가 있어야 건강한 자아인데 이건 고쳐지지 않는다. 희망을 갖지 말라"며 "그게 정치적인 것이다. 지금은 그들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는 망언을 했다.

박구용 원장은 지난해 말 팟캐스트 '매불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2030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는 당시 "2030 남성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겠다. 여자분들이 (집회에)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패널로 나온 김용남 전 의원의 '대학 기말고사 끝나는 학생들이 많아 주말에는 (집회에)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전망에 대한 대답이었다.

민주당 진영에선 이 대표의 지난 대선 낙선과 검찰 수사에 직면한 상황을 2030 남성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펼치며 이들을 '쓰레기'로 규정하기도 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2023년 9월 22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방송에서 "2030 남자 유권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 사태에 그대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고 했고, 2030 남성들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겨냥해서는 "이거 듣고 (2030 남성들이) '우리 보고 쓰레기라고?' (할 텐데) '쓰레기야, 너희'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헌재서 '부정선거' 공방…"선관위 보안 취약"vs"데이터 조작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 시스템'을 두고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상반된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백 전 차장은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한 반면, 김 사무총장은 "실제상황에선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백 전 차장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관위 종합시스템과 관련해 검사 보고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답했다.

백 전 차장은"선관위는 업무망과 선거망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연결통로가 있어서 망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 해커 입장에서 보면 망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선거 직후에 시스템이 공격받으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거망을 '국민들이 투표할 때 사용하는 망'이라고 전제한 뒤 "유권자 4400여만 명이 관리되는 망이어서 제일 중요하다"며 당시 보안 점검 결과는 국정원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망에 침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보안전문가 자격으로 증인 신청한 인물이다. 2023년 7~9월 선관위 보안 점검을 주도했다.

당시 국정원의 보안점검은 전체 장비 6400대 중 5%인 317대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백 전 차장은 당시 대외비 문건 유출은 확인됐지만 내부 선거시스템 침해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백 전 차장은 점검 대상이 5%에 그친 배경은 선관위가 아닌 국정원 사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저희는 점검을 많이 하고자 했지만 제약이 있어서 많이 할 수 없었다. 집계해보니 전체 5%를 점검했다"며 "전체 점검이 이뤄졌다면 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을 것"이라며 "문제가 늘어나지,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백 전 차장은 부정선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선관위 점검을 한 것이 아니라며, 관련 질의에 대해 "저희들(국정원)이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 당시 "2023년 10월 국정원이 3차례에 걸쳐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보고 했는데 부실하고 엉터리였다"며 "그때도 충분히 다 보여준 게 아니라 5%만 보여줬다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김 사무총장은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측 관련 질의에 "선거 관련 소송이 140건 제기됐는데 14건이 소 취하됐고 각하나 기각된 게 126건"이라며 '과거 재검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적 있느냐'는 질의에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 점검에 대해 "단순히 5% 검증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317대는) 국정원 쪽에서 자의적으로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검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적 없었느냐'라는 국회 측 질문에 "제가 보고받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현실적으로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의 점검 불응 주장에 대해 "국정원이 시간·인원 제약으로 모든 서버를 못 살펴본 것"이라고 진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 부장선거 주장에 대해 "보안 결과 이후 정부가 상당한 돈을 지원해 선거 서버를 개선했다"며 "계속 서버 관련 부정선거 주장이 이뤄진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尹대통령 "줄탄핵·예산 폭거가 국회 권한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이 "탄핵과 예산, 특검은 한국에서 헌법적·법률적으로 엄연히 보장하는 국회 권한"이라고 말하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 막바지 본인의견 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 줄탄핵을 말씀하시는데, 국회에 있는 저로서는 '늘 거부권'이라는 말로 돌려드린다"며 "거부권을 역대 대통령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간첩법 등 위헌적인 법들은 아주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왜 간첩법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숙고하는지 묻고 싶다"며 "법률안 거부권은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개혁 과정에서 수백 건씩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또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것은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군인들이 국민을 억압하거나 공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국회)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 대해서는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국무위원들이 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해제 시까지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언론 브리핑을 해야겠다 싶어서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준비시켰다. 담화문을 발표하고 나니까 정족수가 다 차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