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돼야…공매도 재개 준비 차질없이 이행”

최 권한대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주재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커…정부, 예의주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공매도 재개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디스인플레이션 정체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다”며 “각 기관이 미국 상호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 지정학적 요인, 국제금융시장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방안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상장 법인 합병·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의무 강화, 합병비율 개선 등 일반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공매도 재개를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