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전국민 25만원 지원은 아니다…정도를 가자"

"저소득층 지원과 소비 진작 집중해야

모 아니면 도, 이런 정치 하지 말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2의 친위쿠데타와 내란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과 전(全)국민 25만원 지급에 관해 이재명 대표가 갈지(之)자 행보를 그리고 있는 것에 대해 "정신 좀 차리자, 정도를 가자"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이 전날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이 자체 폐기를 시사했던 1인당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것 등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총장은 14일 오전 페이스북에 '주 52시간과 25만원, 정신 좀 차리자, 정도를 가자'란 글을 올리고 "주 52시간제는 시간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조정하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보호해야 할 노동자는 확실히 보호하자.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처럼 고액 연봉자는 제외하자"고 했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예외적용' 특례조항에 대해 노동 문제는 보류하고, 반도체 관련 지원책부터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이 전 총장은 민주당이 자체 폐기를 시사했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전날 추경안에 담긴 것에 대해서도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아니다"라며 "저소득층 지원과 소비 진작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1조원만 있어도 예를 들어 500만원 소액 대출자 2000만명에게 1% 이자를 줄여 줄 수 있다"며 "민주당은 25만원 지원을 하려고 했지만 정부가 반대해서 못 했다. 지금이야말로 상식적인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 아니면 도, 이런 정치는 하지 말자"고 적었다.

이어 "추경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세계 기술 전쟁을 준비하는 예산도 마련하자"며"반도체법 연동 법안인 산업은행 자본금 10조 원 확충 등 국책은행의 기업 투자를 위한 자본금 증액, 모태펀드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론 없는 정책은 허구다. 정책 없는 정치는 영혼이 없는 정치"라며 "이론과 정책에는 정도가 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민과 국가는 영원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