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與 반대표 무위에 그쳐‧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시기 주목…기한은 6월26일 등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부쳐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與 반대표 무위에 그쳐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274명,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 박정훈 대령, 30개월만에 '새 보직' 눈앞…수사단장 복귀는 어려울 듯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조만간 복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에 재차 제기한 해임 집행정치 신청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새로운 보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박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시기 주목…기한은 6월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3월 26일로 결정되면서 해당 판결에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언제 선고되는지 주목된다. 3월 중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 언제 어떤 결론으로 확정되는지가 그의 출마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수도권 유흥업소서 마약 유통한 베트남인 무더기 검거

경기 수원이나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에 마약류를 유통시킨 베트남인 일당과 한국인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에 마약을 유통한 19명과 매수자 등 총 4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으며 이 중 15명은 구속했다. 이 가운데 베트남인은 30명이었으며 베트남인이었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도 4명이었다. 총책으로 추정된 범인도 베트남 국적자로, 현재 베트남으로 도주한 상태다. 경찰은 그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 서울 종로구, 노후 담장 보수비용 지원…최대 400만원까지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담장 보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력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소규모 주택의 낡고 오래된 담장의 공사비용을 지원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지난해 사업 참여자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지원금을 최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했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주택 포함)및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노후 담장·석축이다.

◇ 기재부, EDCF 운용방향 수립…향후 3년간 ‘14.1조원’ 승인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향후 3년간 총 14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승인한다. 그린·디지털·공급망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제152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EDCF의 2025~2027년 중기 운용방향 등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2025~2027년 EDCF 중기운용방향’에 따르면 EDCF는 향후 3년간 총 14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승인하고, 약 7조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 KOTRA 사장 “수출시장 품목 다변화…글로벌 수출 5강 시대 열 것”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이 임기 내 수출 시장과 품묵 다변화, 수출 중소기업 10개사를 통해 ‘글로벌 수출 5강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내 무역관 140개, 연간 예산 7500억원 및 인력 1900명 시대를 열겠다”며 “현재의 조직과 예산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정부, 유관기관과 협업해 제대로 잘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출시장과 품목의 다변화도 추진한다. 그는 “아세안·인도 등 글로벌사우스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성이 높은 지역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편의점 이어 홈쇼핑도”...GS리테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GS리테일 편의점(GS25)에 이어 홈쇼핑(GS샵)에서도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GS리테일에 따르면 회사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최근 1년치 로그(기록)를 분석한 결과, 홈쇼핑 웹사이트에서 2024년 6월 21일부터 2025년 2월 13일 사이 약 15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멤버십 포인트 및 결제 수단 등의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 "닭 없어 치킨 못 판다"…교촌 점주들, 본사 앞 항의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향해 닭 수급 불안정과 물류대금(물대) 인하,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7일 치킨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은 이날 경기도 판교에 있는 교촌에프앤비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점주는 총 5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의 가장 큰 항의내용은 '닭 수급 불안정'이다. 닭이 없어 장사를 못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사 측은 조류독감 유행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 술병에 '음주운전 위험' 경고문구·그림 표기된다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의 건강상 위험 외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또는 그림을 표기하게 됐다.

◇ '동물 학대자는 사육금지'…유기 땐 벌금 최대 500만원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 재범 위험이 높은 학대자는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되고 동물 유기자에 대한 벌금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동물 학대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물을 사육하지 못하게 하는 '동물사육금지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오는 2027년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던킨, 일부 가격 인상…“고환율에 원자재 상승 탓”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이 27일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6% 올린다. 던킨은 전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일부 도넛과 커피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이어 “고객님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트럼프 "EU에 25% 관세 곧 발표…종전 후 우크라 안보에 美 참여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국무회의를 통해 “EU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것”이라며 “EU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물품에 25%의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U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미국의 자동차나 농산물 등을 수입하지 않고 있다”며 “그들은 이 EU라는 단체를 미국의 돈을 빼앗기 위해 만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