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마은혁 임명시 尹탄핵 결론 지연?…3월 안 넘길 것"

의원내각제 등 헌법개정 전망에

"국민들, 국회의원 못믿어 안돼"

조기 대선 치러질 경우 출마 묻자

"헌신할 길 있으면 헌신하겠다"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지난달 16일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제2의 친위쿠데타와 내란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마은혁 후보자가 새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과 관련,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은 어떤 경우에도 내달 중에는 탄핵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자'로 불리는 이광재 전 총장은 2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실제로는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까지 한 만큼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3월을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헌재가 현행 '8인 체제'로 선고를 결정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3월 중순께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 '9인 체제'가 되면 선고를 위한 변론이 재개돼 선고가 늦춰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4월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총장은 이같은 관측을 부정한 것이다.

선고 결과도 낙관했다. 이 전 총장은 윤 대통령이 헌재의 만장일치로 탄핵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광재 전 총장은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쳐들어와서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방송으로 중계됐고, 전 국민이 유튜브로 시청했다"며 "헌재는 헌법에 대해 반헌법이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명백한 (반헌법인) 것이라 생각한다"고 바라봤다.

정치권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규정하고, '조기 대선'과 함께 의원내각제 등 즉각적인 개헌 필요성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봤다.

이 전 총장은 "아마 국민들은 현행 대통령제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 국회의원들을 안 믿으니까 의원내각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분담하는 것은 대체로 찬성하겠지만, 논의를 하자면 이번 대선 전에는 안 되고 다음 지방선거 때나 1년 뒤에 국민투표를 하는 게 맞다"고 제안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에 대한 즉답은 피하면서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조기 대선 상황이 오면 출마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내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것은 역사 발전의 도구가 되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1 대 49의 피 흘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7 대 3으로 대선에서 이기고 국가도 분열되지 않고 새로운 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내가 헌신할 길이 있으면 어떤 헌신이든 하겠다. 다만 스스로 개인보다 대선 승리나 나라가 잘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배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