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국부펀드라든지 국민펀드 형태
투자하고 성과 나눌 수도 있는데…
TSMC도 정부 초기 투자지분 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이른바 'K엔비디아 지분 30% 국민공유론'을 둘러싼 파장이 일파만파하자 "이걸로 사회주의 공산당을 운운하는 정도의 지식수준과 경제인식으로는 험난한 첨단산업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첨단산업분야는 과거와 달리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국부펀드라든지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국민펀드 형태로 온 국민이 투자하고 성과를 나눌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기업관을 향한 여당의 맹폭과 관련해서도 "이와 관련 여당 측이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이상한 얘기를 하도 한다"고 발끈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의 국민 참여 프로젝트 '모두의질문Q' 대담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국내에) 하나가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몫, 지분이 30%다. 그래서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물론 여당 지도부에선 '우클릭으로 포장한 사회주의' '기업의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려는 사회'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이 대표는 "다 아는 것처럼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도 정부 초기 투자 지분이 48%였다고 하고 국부펀드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면서 "대한민국만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이런 투자를 하면 안된다는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여당이)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미래 첨단 산업 분야, 특히 AI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재정 투자 뿐만 아니라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당 뿐 아니라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도를 넘고, 불법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상목 대행이 숙고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이)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기 바라고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