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종근 회유 의혹' 민주당 김병주·박선원·박범계·부승찬 형사고발

'강요·위증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주장

주진우 "불신의 탑 무너질 것…진실 밝혀나가겠다"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제2차 청문회'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이른바 양심선언을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박범계·부승찬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7일 공지를 내서 소위 '곽 전 사령관 회유 의혹'와 관련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민주당 김병주·박선원·박범계·부승찬 의원과 성명불상자에 대해 강요·위증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5일 피고발인 김병주·박선원·성명불상자는 공모해 곽 전 사령관에게 '시킨 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다. 양심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협박해 허위·과장된 방송 및 증언을 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강요·위증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0일경 피고발인 박범계·부승찬·성명불상자도 공모해 곽 전 사령관에게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겠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메모지에 적은 문장으로 사령관이 똑같이 발언하기를 요구'하는 등 협박·회유해 허위·과장된 방송 및 증언을 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또한 강요·위증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은 수사를 받기도 전에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내란죄로 엮겠다는 협박과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겠다는 회유를 받았고, 이로 인해 진술이 왜곡·오염됐다"며 "이에 곽 전 사령관의 구체적 증언은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떨어졌고, 이미 오염된 증거로 인해 탄핵 재판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끝으로 "오염된 증거 위에 쌓아올린 불신의 탑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형사고발을 통해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때처럼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만큼 변론을 재개해 곽 전 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을 재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