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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무죄 이해 어려워…'尹 탄핵' 인용 확률 더 낮아져"


입력 2025.03.27 19:35 수정 2025.03.27 22:1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국민들 李 판결 상식·정당성 판단할 것"

"조기대선 시 유권자 표에 반영이 될 것"

산불 피해에 "원포인트 의회 개최 논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할 걸로 기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재판부가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논리를 만들어낸 것 같은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사회과학 토크 콘서트 강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질문에 "지나치게 상식적인 판단과 괴리된 그런 판단과 판결을 보면서 참으로 당혹스러웠다"고 답했다.


그는 "재판부 입장에선 나라의 운명을 가를 차기 리더십에 대해 그 선거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너무 막중한 판결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걸로 짐작된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나온 만큼 3개월 내에 서둘러서 대법원이 어제 판결을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131일만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과 달리 2심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만약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유죄 꼬리표를 뗀 이 대표를 여권 잠룡들이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아마도 국민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다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며 "전날 판결이 상식적이고 정당한 판결인지 무리한 요소는 없었는지에 대한 국민 모두의 판단이 있는 만큼 혹시라도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유권자들의 표에 의해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연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에 대한 질문에 오 시장은 "지연되는 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법률적인 결론이 쉽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아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된다"며 "(판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탄핵안이) 인용될 확률은 조금씩 더 낮아지는 것 아닌가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영남권 전역으로 확산 중인 산불의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던 오 시장은 추가 지원에 대한 계획을 묻자 "일단 급한대로 5억원을 지원했는데 그걸론 아주 많이 부족할 것 같다"며 "저희가 준비한 재원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가 원포인트 의회라도 열어서 좀 파격적인 지원을 한번 의논해 보자고 논의 중이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와 급하게 통화했고, 내일은 직접 내려갈 것"이라며 "서울의 소방 인력 100여명이 아침 8시에 소방 물품 그리고 소방 차량과 함께 매일 아침에 내려가는데 내일 오전에 그 인력들과 함께 (안동으로) 내려가 현장을 직접 보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을 해서 바로바로 해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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