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예고' 박찬대 "한덕수, 내달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하면 중대결심"

"'尹 복귀 프로젝트' 멈춰야…제2의 계엄 획책"

헌재 재판관 향해 "尹 파면 안하면 新을사오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엄중 경고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4월 1일까지 헌법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엔,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더해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연쇄 탄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박 원내대표는 "작금의 헌정 붕괴 사태는 고의로 이뤄진 것이다. 본질은 윤석열 복귀 음모, 제2의 계엄 획책"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고, 2명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의 2명을 새로 임명해 헌재의 기각 결정을 만들려는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됐을 것"이라며 "한 총리는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지연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선 "파면으로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헌재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밖에 없다. 다른 결론을 창조해내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의 파멸을 부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905년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있었다"며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뒤이어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어떤 수단도 쓰겠다 했는데 한 대행과 최 부총리 탄핵을 같이 추진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다 예상하듯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라며 "지금의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은 다 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