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2조원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한덕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게 처리해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한덕수 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집행된다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사업들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산불 대응(3조2000억원) △통상·AI(인공지능) 대응(4조4000억원) △소상공인 등 민생지원(4조3000억원) 등의 예산이 담겼다.

한 대행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약 3조2000억원의 예산을 추경안에 담았다"며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재민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을 1000호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통상 리스크에 직면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AI(인공지능)·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 4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관세 피해·수출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등 25조원의 정책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4조3000억원 가량의 예산도 함께 편성했다"며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영업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5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최근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들이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한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자금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기업의 자금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