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참석자 실명 공개 등 수업 불참 강요한 의대생 수사 의뢰

커뮤니티에 비난·조롱성 게시글 작성한 의혹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뉴시스

교육부가 수업에 참석한 학생 실명을 공개하는 등 수업 불참을 강요한 의대생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18일 A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수업참여 방해 행위 사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A대학교 의예과 24학번은 2025학년도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2회 연속 성적경고로 제적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재학생들이 이들의 수업 참여가 집단행동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대협) 중심 간담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개별적으로 만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또 의료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등에 수업 참석자의 실명을 공개하며 비난과 조롱의 글을 게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이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강요죄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 다수 학생과 학부모 민원이 접수돼 가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수업참여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