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5.02 17:11  수정 2025.05.02 17:12

ⓒ데일리안

[속보]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속보
#이재명선거법사건
#파기환송심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경찰차에 밟혔다" 주장 보험사기 친 60대…벌금·소송비용 부담

사채업자 피해 8일 간 무단결근한 공익요원…항소심도 징역 6개월

'李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대선 전 결론날까…'2심 의지' 달려

'李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기일지정 통지 예정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관련기사
더 거세게 재점화된 이재명 '사법리스크'…남은 '5개 재판' 살펴보니

더 거세게 재점화된 이재명 '사법리스크'…남은 '5개 재판' 살펴보니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잠시 사그라드는 듯했던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거세게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이 후보가 받고 있는 나머지 재판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모두 5개 재판의 피고인 신분이다.먼저 서울고법에서는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19년 2월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군 초소 들이받은 트럭 운전자 숨진 채 발견
'한덕수·최상목' 줄사퇴에 대외설명 혼선…외교공한 회수 소동

'한덕수·최상목' 줄사퇴에 대외설명 혼선…외교공한 회수 소동

정부가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면서 대(對)주한공관 설명도 혼선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저녁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퇴에 따르는 상황 변화를 각국 주한공관에 안내했다.각국 공관에 공한(공적 서한)을 보내 한 권한대행 사퇴에 따라 이날 0시부로 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가 된다는 점과 한국의 외교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등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외교부는 관련 상황을 전 재외공관에도 알리…
사람 목 물어뜯는 '좀비마약' 국내 유통한 외국인 조직 검거

사람 목 물어뜯는 '좀비마약' 국내 유통한 외국인 조직 검거

과다 투약하면 사람의 목을 물어뜯기도 해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신종 마약 '메페드론'을 국내에서 유통한 외국인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총책 A씨 등 5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A씨는 텔레그램에서 마약 유통 채널을 운영하며 국내에 체류하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권 외국인들에게 대마와 메페드론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메페드론은 이들 국가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대체제로 사용되는 신종 마약이다.A씨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
'이재명 파기환송' 대응책?…민주당 '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법' 발의

'이재명 파기환송' 대응책?…민주당 '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를 모두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선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재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며 "기소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를 대표해 수행해야 할 헌법상 책무와 공판절차가 병행되기 어려워 국정 운영에 중대…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
1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추진단,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에 꾸려진다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추진단,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에 꾸려진다
2
민주당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조희대 3차 내란' 청문회·국조·특검해야"
민주당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조희대 3차 내란' 청문회·국조·특검해야"
3
[주간 증시 전망] 주목되는 파월의 '입'…코스피 2480~2650
[주간 증시 전망] 주목되는 파월의 '입'…코스피 2480~2650
4
단일화 속도 내는 한덕수, 한동훈에 메시지…"고생했다, 만나자"
단일화 속도 내는 한덕수, 한동훈에 메시지…"고생했다, 만나자"
5
한덕수 캠프 "민주당 입법독재 도 넘어…'개헌 빅텐트' 완수해 극단 정치 끝낼 것"
한덕수 캠프 "민주당 입법독재 도 넘어…'개헌 빅텐트' 완수해 극단 정치 끝낼 것"
6
[내일날씨] 전국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 비
[내일날씨] 전국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 비
7
안철수 선대위원장 "계엄 대국민사과하자"…윤석열 탈당도 재차 압박
안철수 선대위원장 "계엄 대국민사과하자"…윤석열 탈당도 재차 압박
8
김문수, 이준석 포함 '원샷 경선'론에 "넓은 폭으로 모든 분들 같이"
김문수, 이준석 포함 '원샷 경선'론에 "넓은 폭으로 모든 분들 같이"
9
양주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공모 대상지 '고읍 나리농원' 선정..내년 1월 신청
양주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공모 대상지 '고읍 나리농원' 선정..내년 1월 신청
10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