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5월 15일 오후 2시 첫 공판, '이재명 파기환송' 대응책?…민주당 '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법' 발의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5월 15일 오후 2시 첫 공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 '이재명 파기환송' 대응책?…민주당 '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를 모두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선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재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며 "기소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를 대표해 수행해야 할 헌법상 책무와 공판절차가 병행되기 어려워 국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며 "다만 재직 전에 받은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상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해 형사소추의 범위를 재판절차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한다"고 했다.

▲ 국민의힘 "당선되면 재판중지?…민주당, 입법 쿠데타 철회해야"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지토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대미문의 입법 쿠데타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발표한 논평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하루 만에 '이재명 방탄 악법'을 꺼내들었다"며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미 시작된 재판마저 강제로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법치 파괴이자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폭거"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권력만 잡으면 있던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용자에 유출 통지 안한 SKT…개인정보위 "즉각 실시" 요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유심 정보를 해킹당한 SK텔레콤에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즉각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2일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사고 경위와 그간 SKT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SKT는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에 전체 공지만 했다.

▲ '유심교체' 미끼문자 사기 피해 주의보…"링크·QR코드 주의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악용해 유심교체 및 도착 알림문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스팸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위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자나 전화를 수신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고객센터 등에서 공식적으로 발송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전화는 수신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발신자로부터 수신된 링크(URL)나 정보무늬(QR코드)를 실행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 피해 및 무단 송금, 휴대폰 원격 제어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품는다…생보업계 '지각변동' 가시화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과 ABL생명에 대해 인수를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생명보험업계의 지각변동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동양·ABL생명 인수를 통해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보험업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을 최종 의결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인수지분과 가격은 동양생명(75.34%) 1조2840억원, ABL생명(100%) 2654억원이며 총 인수가액은 1조5493억원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하향 요인 시정 등으로 종합등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 성남 새마을금고서 1700억원대 부당 대출 발생

새마을금고에서 1700억원이 넘는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기 성남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716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새마을금고 직원 등이 외부인과 공모해 허위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87건의 불법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출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20여개 깡통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 "3개월 로열티 전면 면제"…더본코리아, 50억원 규모 가맹점 상생 지원책

더본코리아는 가맹점과의 진정한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총 50억원 규모의 전방위 지원책을 내놓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위기 속에서도 가맹점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더본코리아의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상생안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점주들의 실질적인 운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