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내려놔라"…국민의힘, '이재명 입법 쿠데타' 총공세

법사위원 "이재명 유죄 확정…후보 자격 無"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강행'으로 '맞불'에

권성동 "음모 서막" 신동욱 "'李 방탄' 악법"

여론전 확대 목소리…"국민께 적극 알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여론 반전을 노리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국민들을 향해 "후보 자격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법안'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야권이 '입법 쿠데타'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다. 당내에선 '이재명=범죄자'라는 걸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체계적인 여론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상범·조배숙·송석준·장동혁·곽규택·박준태·주진우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을 언급하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상실은 확정된 것과 다름없으며, '피고인 이재명'은 더 이상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 후보가 계속해서 대선에 나선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대의민주주의라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선거에 나서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현재 헌법 해석상 계속 중인 형사재판에는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하고, 대법원 판결에 기속되는 환송심에서 유죄로서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게 대법원의 다수 의견"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이 후보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만 결정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즉각 반응했다.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끝내 사퇴시키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소추안은 법사위로 회부했다. 아울러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법안소위에 회부하면서 이 후보에 대한 '재판 리스크' 없애기에 나서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이라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하루 만에 '이재명 방탄 악법'을 꺼내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 전대미문의 입법 쿠데타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자, 민주당이 뒤늦게 보복성 탄핵 추진을 자행했다"며 "결국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견디지 못하고 전격 사퇴하면서, 대미 관세협상에 차질은 물론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어들어 국정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마비시키고 정권 잡는데만 혈안이 된 민주당의 폭거야말로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며 "정권을 잡기도 전에 이런 짓을 거리낌없이 하는데 정권을 잡으면 어찌될지 걱정이 앞선다. 국민통합을 하겠다는 말도 입발림"이라고 규정했다.

당내에선 대법원의 '유죄 판단'이 조기 대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미 전과 4범인 이 후보가 한 가지 전과를 더 얻을 수 있단 점에서 중도 성향 국민들의 동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당내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재명이 범죄자라라는 걸 대법원에서 인정한 만큼 국민들에게 어떤 죄를 저질렀다는 걸 알리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대선 전까지 판결이 나오긴 어렵겠지만 국민들에게 '이재명 같은 범죄자를 뽑을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기에는 충분한 시간과 명분이 주어진 셈"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대선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경선에서의 컨벤션 효과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극대화"라며 "어느 쪽에서도 잡음이 안 나오도록 당 지도부가 교통 정리를 잘해가면서 여론에 불을 지필 수만 있다면 이재명의 정권탈환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