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건들지마!"…민주당, 파기환송심 공판 앞두고 사법부에 총공세

공판 기일 연기 촉구…조희대 탄핵 언급까지

형사소송·공직선거법 개정 '입법 대응' 병행

李는 역사적 사례 거론하며 ' 정치탄압' 목소리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는 중"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회부에 대해 거수로 찬성 표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이 공판을 두고, 민주당은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청문회 개최를 시사했다. 입법 수단까지 총동원해 재판 일정을 정치개입으로 규정하며 정면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지역 일정을 소화하는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 등을 거론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이번 재판 역시 과거 정치적 사법 사건들과 유사하게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6일 오전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부터 대법원을 향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공판 기일 연기 요구는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재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듭 요청한다"며 "이달 12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했다.

또한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절차의 원칙, 사법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 운동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의 정치관여, 표적재판의 사실상의 기획자고 집행자였다"며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므로 우리 헌법에 따른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조속히 이 후보의 재판과 관련해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지향, 실정법적 규정을 반영한 기일변경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언주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 즉각 중단을 압박했다. 이언주 위원장은 "그동안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 법원의 개입 의도라고 명확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무리하게 진행된다면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헌정 문란 시도임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투표권에 도전하지 말라. 대법원장이 헌법을 파괴해서야 되겠느냐"라며 "만약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고통스런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 위원장은 "청문회와 탄핵·특검 등 국회가 쓸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결코 기호 1번을 제거하려는 반헌법적 반역책동을 막아내겠다"며 "이재명 후보 건들지마!"고 적었다.

정 위원장은 전날 "조 원장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해야겠다는 생각이다. 7일에 최종 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국회 차원의 조 원장 청문회는 오는 14일에 열리는 것이 유력하다.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충북 옥천군 옥천공설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외에도 민주당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후보 자격 논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심사될 전망이다.

또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수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과 이번 개정안이 맞물려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규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움직임들은 향후 재판 일정이 선거운동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만에 하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후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경우, 여론전에서 불리한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또 후보가 법원 출석이나 기일 대응 등으로 인해 선거운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물리적 제약도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법 리스크 관리가 선거 전략의 핵심 변수로 작용 중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이날 충북·충남·전북 등지를 돌며 지역 민심 행보를 이어가는 동시에, 사법 리스크 프레임 차단에 나섰다.

이 후보는 충북 증평을 찾아서는 "조봉암, 사법 살인 됐다. 김대중은 왜 아무런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받느냐"라며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자. 우리는 지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 후보는 충북 옥천에서는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상당히 많다"며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대결하는 그런 세상, 이제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페이스북에는 거대 기득권과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인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며 "그게 누구든, 국민과 함께 꼭 이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