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3년차’ 건설업 사망자 늘었다…현장 감소에도 중대재해 여전

고용부, 1분기 산재 현황 통계 발표

건설업 중대재해 사망자 7명 증가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로 3년차를 맞았지만, 건설업에선 지난 1분기 중대재해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건설 경기 불황으로 현장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진 것을 고려하면 중대재해 사망 사고 발생률이 더 높아진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중대재해) 사망자는 137명이다.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명 감소했다. 사망사고 건수는 7건 줄었다.

올해 1분기 건설업에서 71명(63건)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명 늘었다. 건수는 1건 감소했다. 건설 경기 불황에도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올해 1월 전년 동월 대비 25.1% 감소했다. 건축허가 면적도 33.2% 줄었다.

정부는 건설업 중대재해 사망자 증가의 이유로 지난 2월 발생한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고(사망 6명)와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사망 4명) 등 대형사고의 영향을 원인으로 꼽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29명(29건)이 사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명(2건) 감소했다. 기타업종에선 37명(37건)으로 6명(4건) 줄었다.

영세 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망자 및 사망사고 건수가 늘었다.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5명 증가했다. 사고 건수는 7건 늘었다. 50인(억) 이상 사업장은 6명(14건) 줄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0인(억) 미만에서 제조업이 6명(46.2%) 늘었다. 기타업종은 1명(3.8%) 감소했고, 건설업은 전년 동기와 동일했다. 50인(억) 이상에서 건설업은 7명(28.0%) 증가했다. 제조업은 8명(44.4%) 감소, 기타업종은 5명(29.4%) 줄었다.

이경제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건설업 중대재해를 감소세로 전환하기 위해 상반기에 건설 현장 감독·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지방노동관서별 건설사 간담회를 통해 안전투자와 자체 안전점검을 강화해 위험성평가 내실화 등 실질적인 재해예방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