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 공약…"민·관 협력 국가전담기구 설치"

주거·의료·돌봄·노동 등 공약제시

"국민 기본 삶, 국가가 책임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북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거·의료·돌봄·노동 등 전 분야에 걸친 '기본사회' 추진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는 그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했다.

이어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햇빛연금 등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다"며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동분야와 관련해서는 주 4.5일제 도입을 다짐했다. 이 후보는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의 확대 추진도 다짐했다. 이 후보는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마련 방식에 대해선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