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미국투자이민(EB-5) 통한 영주권 도움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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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소셜미디어(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F, M, J)의 인터뷰를 전면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학업 성적이나 재정 능력뿐 아니라, 유학생의 온라인 활동과 정치적 성향까지 면밀히 검증하는 ‘사상 검증’이 공식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미국 내 일부 대학에서 반유대주의 시위와 친팔레스타인 운동이 확산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1기 시절부터 시행된 소셜미디어 심사가 트럼프 2기 들어 한층 강화된 모양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미국 고등교육기관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유학생들의 비자 취소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단순한 비자 절차 변경을 넘어, 유학생 신분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 유학생들은 비자 발급 지연, 발급 거부 가능성 증가, 그리고 체류 중 신분 상실 위험에 직면해 있다. 졸업 후 취업비자(H-1B) 제도 또한 제한적이어서, 유학생 신분만으로는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학업과 커리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민법인 대양의 김지선 대표는 “최근 유학생 비자 심사가 매우 엄격해지고, 발급 지연이 빈번해지면서 신분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며, “단기적인 학업 비자에만 의존하는 것은 미국 내 장기적 취업과 정착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다. 지금처럼 유학생 비자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점에서는 EB5 투자이민이 미국 내 안정적 신분 확보와 가족의 미래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미국투자이민(EB-5)은 일정 금액을 미국 내 승인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고용 창출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비자 갱신이나 인터뷰 부담 없이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거주하며 학업과 취업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에는 프로젝트의 안전성이 크게 높아지고, 영주권 취득 속도도 개선되면서 한국 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최근 미국 출장을 통해 현지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근래 이슈가 되고 있는 유학생 신분에 대한 현지 사회의 불안한 인식과 정책적 우려 역시 직접 들을 수 있었다.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가 졸업 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취업까지 고려한다면, EB-5 미국투자이민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미국 유학을 계획 중이거나 현재 학업 중인 학생이라면, 이제는 단순한 유학생 비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확보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이민법인 대양은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과 맞춤형 이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