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성장률] 한은 "내수 부진으로 하향...관세 위법 시 성장률 0.1%P↑예상"

한국은행이 2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낮춰잡은 가운데, 미국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이라는 미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하반기에는 전망치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창현 한은 조사총괄팀장은 29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경제전망 기자 설명회에서 "상호관세가 철회되면 우리가 제시한 낙관 시나리오보다 유사하거나 좀 더 좋은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은 가처분 등 향후 변수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제시한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0.9%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유예기간이 7월 초까지니까 상호관세 폐지 효과가 8월달부터 적용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성장률이 0.03%p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이날 2.75%인 기준금리를 2.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또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1.5%에서 0.8%로 0.7%p 대폭 낮췄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이 이처럼 전망치를 낮춘 것은 내수 회복이 지연된 데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 수출 둔화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해서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대해 "연초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와 향후 협상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성장세가 당초 예상에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내여건은 정치 불확실성 완화, 추경편성 등에도 불구하고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로 개선 속도가 더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경기의 침체가 큰 영향을 미쳤다. 건설투자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6.1%로, 지난 2월 전망치보다 3.3%p나 떨어졌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인구 고령화와 지방 주택 수급 불균형 등 건설 산업의 구조적 요인이 크다"며 "경기적 요인으로도 우리나라 인프라는 이미 성숙한 상황이라 건물을 짓는 등 양적으로 늘려 경기를 개선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갈수록 건물 같은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처럼 경기 부진에 건설 산업으로 대응하면 결국 구조적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국내 소비가 1분기를 기점으로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박 팀장은 "올해 들어서도 정치 불확실성으로 소비가 안좋았지만,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카드 사용액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 1차 추경 효과도 나타날 거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의 효과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정부가 출범하면 이에 대한 기대 효과도 더해져서 소비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