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의뢰부터 지명까지 하루만에 완료
'내란 특검' 조은석, '김건희 특검' 민중기
민주당 추천서 둘, 혁신당 추천서 한 명 지명
수사인력 수백 명…내달초부터 본격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검' 지명을 단행했다. 법령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부터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받은지 불과 수 시간만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른바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위원,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민주당과 혁신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 바 있으며, 민주당과 혁신당은 같은날 오후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자마자 수 시간만에 지명을 단행했다. 법령에는 각 단계마다 사흘 내에 하게끔 돼 있는데, 추천의뢰부터 지명까지 단 하루만에 끝나버린 셈이다.
이날 지명된 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 조은석 전 감사위원과 '김건희 특검' 민중기 전 법원장은 민주당이 추천했으며, '채해병 특검' 이명현 전 고등검찰부장은 혁신당이 추천했다. 특정 정당이 추천한 인사로만 일괄 지명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안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내외를 정조준하는 '3대 특검'의 시계바늘이 드디어 째깍째깍 돌아가게 됐다.
'내란 특검'은 특별검사인 조은석 전 감사위원 휘하에 6명의 특검보 등 총 267명의 수사인력을 둘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행위를 주된 수사 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법원장 휘하에 4명의 특검보 등 205명의 수사인력을 둘 수 있으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국정관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채해병 특검'에는 105명의 수사인력이 배치되며, 채해병 순직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전달받고 '격노'해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를 시도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한다.
수사기간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이며, '채해병 특검'은 최대 140일이다. 특검보 임명 등 특검 수사팀 구성에 필요한 수사 준비 기간을 거쳐 내달초부터 본격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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