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관리사 현실적 어려움 인정"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용인 95% 이상, 노동자 70% 이상 만족도 높아

"사업 시행 과정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 있었으나 보완해 나갈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나 노동 환경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는 어렵겠다고 판단한다"며 정책을 보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나"란 아이수루(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성공이다, 실패다'로 규정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음엔 사실 욕심을 부렸다. 홍콩,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해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공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일본 모델이 더 지혜로운 대처일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에게 최저임금 정도는 지급하면서 또 길게 보면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끔 사회 통합의 기조하에서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평가를 보면 사용인은 95% 이상, 일하시는 분들은 70% 이상으로 만족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진심을 담아 수정·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내국인 돌봄 종사자가 감소하고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높은 돌봄 비용으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해 오 시장이 정부에 제안해 시작한 사업이다.

당초 오 시장은 '저렴한 비용'을 강조했으나 결국 내국인과 같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면서 비용이 커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 수요가 없어 이달로 예정했던 본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