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재정 이제 사용할 때 됐다"

국무회의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는 '보편지원'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두는 '차등 지원'을 두고 이견이 갈린 것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있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 관련 부처에서 이를 잘 고려해주신 것 같다"고 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오늘도 정책안들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들 잘 준비해주고 있지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정책의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 방향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점들을 깊이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계속 강조하는 것인데 우리가 쓰는 시간의 양은 '곱하기 5200만'의 가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