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입신고 늦었지만 실거주 신혼부부, 지자체 결혼장려금 지급해야"

전입신고 늦어지며 장려금 못받아…고충민원 제기

해당 지자체, 규정 불합리함 인정해 조례 개정 추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혼인신고 시 배우자 중 한 명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자체에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혼인신고를 하면서 ○○군에 결혼장려금의 신청 방법을 문의했으나, 군 담당자로부터 관련 조례에 따라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경과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혼인신고 전 주민등록 이전 요건을 충족해야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A씨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립해 살면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던 남편과 결혼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결혼식 이후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중 해당 지자체에서 직장을 구해 생활하고 있었다. 이는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결혼장려금 지급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해당 지자체는 권익위 조사과정에서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불합리한 점을 인정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개정된 조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권익위에 전달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권익위는 A씨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해당 지차체에 의견표명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게 된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은 저출생 문제 극복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다자녀 지원, 출생지원금 등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혜택을 불합리하게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고충민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