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법원, 尹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28일 오전 9시 尹 출석 요구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25 20:09  수정 2025.06.25 20:17

ⓒ

법원, 尹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28일 오전 9시 尹 출석 요구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29일
#출석
#요구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尹, 휴정기 이후 첫 내란 재판도 불출석…결국 궐석재판 돌입

교회 개혁 요구하며 내부 단체에 헌금 낸 교인…법원 "기부금 공제대상 아냐"

전국 각급 법원, 휴정기 마치고 11일 재판 심리 재개…내란·대장동 재판 등 속행

SNS에 김정은 찬양한 50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 '尹 계엄 방조 혐의' 이상민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종합)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관련기사
백종원 더본코리아 첫 검찰 송치…'원산지표기법 위반'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61]

백종원 더본코리아 첫 검찰 송치…'원산지표기법 위반'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61]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더본코리아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은 총 14건인데, 검찰에 송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소비자의 관심이 향하고 있다.법조계는 이번 사건에서 더본코리아가 의도적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기했는지,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혐의 입증의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봤다. 원산지표기법 위반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지난 4일 …
마약 사범 2년 연속 2만명대…검찰개혁 급진적이어도 괜찮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59]

마약 사범 2년 연속 2만명대…검찰개혁 급진적이어도 괜찮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59]

과거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내에서 마약 사범이 2년 연속 2만명 이상 검거되는 등 관련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마약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크웹 등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유통돼 확장성이 빨라지며 단속과 검거 난이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이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검찰을 기소나 영장 청구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 추진되고 있어 마약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는 검찰개혁에 공감하나 검찰을 대신할 수사 기관이 마약 등 특정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력…
'내란 혐의' 인사들 줄줄이 구속 만료 임박…특검수사 이후 전망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60]

'내란 혐의' 인사들 줄줄이 구속 만료 임박…특검수사 이후 전망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60]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재판이 오래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건인 만큼 석방은 예정되어 있었다며 만기가 임박한 피고인들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별건 구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도 '성과내기'식의 성급한 영장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내다봤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이대통령 재판연기에 헌법소원 제기 잇달아..."취지 공감하지만 '각하' 가능성 높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58]

이대통령 재판연기에 헌법소원 제기 잇달아..."취지 공감하지만 '각하' 가능성 높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58]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잇달아 제기됐다. 충분히 타당한 취지의 헌법소원이지만 실제 인용 가능성은 작게 보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11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지난 9일~10일 사이 총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모두 재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이 제기한 것으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헌재…
손흥민 상대 '임신 협박' 20대 여성 재판행…법조계 "최소 징역 3년 이상 예상"

손흥민 상대 '임신 협박' 20대 여성 재판행…법조계 "최소 징역 3년 이상 예상"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범인 40대 남성 용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양씨가 손흥민에게 갈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갈취한 돈을 과소비 등으로 탕진하는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양씨에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용씨도 죄질이 좋지 않아 1년 안팎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전날 공갈 및 공갈…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인천 잠겼다...아파트·지하철역 침수 등 피해 210건 [영상]
2
최수진 "특검팀, 어디라고 감히 중앙당사 나타나느냐" [충청·호남 합동연설회]
3
'덥다가 비 왔다가' 오락가락 날씨에 심해지는 '이 증상'…이겨내려면 [데일리 헬스]
4
김재원 "내부총질·분탕질하는 사람들 징계하겠다" [충청·호남 합동연설회]
5
[단독] 하루 아침에 근저당 700억…남영역 롯데캐슬 대출 취소 ‘날벼락’
6
[속보] 李대통령, 교육부 장관 후보자 최교진·여가부 장관 후보자 원민경 지명
7
"건집법사·통일교 의혹 파악"…김건희특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8
철퇴맞은 中 OLED, 美서 15년 간 퇴출된다
9
"더 안 시킬 거면서 무슨 초장이야" 속초 오징어난전 또 논란
10
최음제 갖고 유괴하려던 70대 "장관 표창 받았는데..." 선처 호소
실시간 인기뉴스
1
최수진 "특검팀, 어디라고 감히 중앙당사 나타나느냐" [충청·호남 합동연설회]
최수진 "특검팀, 어디라고 감히 중앙당사 나타나느냐" [충청·호남 합동연설회]
2
송언석 "전대 진행 빤히 알면서도…'당의 심장' 중앙당사 압색, 천인공노할 야당탄압"
송언석 "전대 진행 빤히 알면서도…'당의 심장' 중앙당사 압색, 천인공노할 야당탄압"
3
양향자,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이재명식 친위 특검 쿠데타"
양향자,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이재명식 친위 특검 쿠데타"
4
원전·조선·방산 ‘베트남 패키지’…韓기업 진출 탄력
원전·조선·방산 ‘베트남 패키지’…韓기업 진출 탄력
5
최대호 안양시장의 '12년 뚝심',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본궤도
최대호 안양시장의 '12년 뚝심',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본궤도
6
한동훈, 김의겸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민주당, 진솔한 사과하라"
한동훈, 김의겸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민주당, 진솔한 사과하라"
7
“유연한 인력 운용 필수인데”…외식업계, 잇단 규제에 인건비 폭탄 우려 [국민보고대회]
“유연한 인력 운용 필수인데”…외식업계, 잇단 규제에 인건비 폭탄 우려 [국민보고대회]
8
김재원 "내부총질·분탕질하는 사람들 징계하겠다" [충청·호남 합동연설회]
김재원 "내부총질·분탕질하는 사람들 징계하겠다" [충청·호남 합동연설회]
9
'美서 中OLED 퇴출' 가능성에…LG디스플레이, 22%↑ [특징주]
'美서 中OLED 퇴출' 가능성에…LG디스플레이, 22%↑ [특징주]
10
'조국 복귀' 임박…혁신당, 임기 2년 '정기 전당대회' 연다
'조국 복귀' 임박…혁신당, 임기 2년 '정기 전당대회'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