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李대통령 "13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인당 최대 52만원 지원…투자 촉진 3.9조 편성", 尹, 내란특검에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출석" 등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李대통령 "13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인당 최대 52만원 지원…투자 촉진 3.9조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며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원 추가 확대했다"고 밝혔다.

尹, 내란특검에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출석"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팀에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는데 내란 특검 측은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공개 출석을 압박했다.

내란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26일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검 출석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며 비공개 출석을 특검에 요구하기도 했다.

한수원,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 '고리1호기' 해체 착수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가압경수로형, 595㎿)가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해체계획서를 최종 승인받고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2015년 영구정지 결정 후 10년 만에 해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원전 해체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李대통령, 헌재소장 김상환·헌재재판관 오영준·국세청장 임광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재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3만400명...60%가 수도권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400명으로 집계됐다. 지원액은 1조3519억원에 달한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344명, 27.4%), 경기(6657명, 21.9%), 대전(3569명, 11.7%), 인천(3341명, 11.0%), 부산(3328명, 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단독] 김용태, 전공의와 공동 '대국민사과' 제안…의료 사태 마무리 물꼬 트나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현장 복귀 의사를 밝히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분위기가 급변하는 가운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측이 '합리파' 전공의·의대생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복귀 방안 중 하나로 공동으로 '대국민사과'를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태 위원장과 전공의들 간 만남이 지난 24일 박단 전공의 대표 전격 사퇴의 도화선이 됐다는 해석과 함께, 경색됐던 의정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