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민석 총리 후보자 고발사건 경찰 이송…"직접수사 자제할 것"

'검찰의 직접수사권 배제' 정부 방침 이행 해석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DB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발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며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관련 사건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며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산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이 사안을 포함해 김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검찰이 개별 사건 이송 사실을 공개하면서 직접수사 개시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두고 이례적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수사와 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로 '검찰의 직접수사권 배제' 방침을 공식화하고 검찰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이 정부 기조와 발맞추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