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잇달아 尹정부 국무위원 및 경호처 간부 소환
尹 대면 조사서 '계엄 전후 국무회의' '비화폰 삭제 의혹' 추궁 전망
이주호 교육부 장관(사진 왼쪽)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4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소환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경호처 전직 간부들에 대한 줄소환을 이어가고 있는 내란 특검팀은 하루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를 이어 나가는 모습이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출석했다. 이 장관은 '국무회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신다"라고만 답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박종준 전 처장 역시 오후 1시57분쯤 특검에 출석했다.
내란 특검은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에 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일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고 있다. 이 장관 역시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한 인물이다.
다만 이 장관은 앞서 지난 2일 내란 특검에 소환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계엄 다음 날 새벽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참석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전날 늦은 밤까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수석은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계엄 관련 문서가 있는가"라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김 전 수석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이른바 '안가 회동'을 가졌는데 특검팀은 이 모임에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서명을 논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란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상대로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관해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6일 박 전 처장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통화를 나눈 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 특검은 전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소환해 17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는데 김 전 차장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고 박 전 차장이 당시 최종 책임자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내란 특검은 최근 계엄 관련 핵심 관계자와 참고인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오는 5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2차 대면 조사를 대비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 조사에서 이날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와 경호처를 동원한 체포 저지 혐의,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대면 조사를 하루 앞둔 4일 서울고등검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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