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주당에 '검찰개혁 공동TF' 구성 제안

김선민 "줄탁동기, 7월 국회서 논의"

차규근 "檢 전관예우 카르텔 끊어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검찰개혁'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검찰개혁 관련 기구를 출범 중인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향해 '공동TF'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권한대행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제안한다.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 TF를 구성하자"며 "책임 있게 협력하고, 신속하게 (검찰) 개혁을 완수하자"고 말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 대통령은 '제도 자체를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고, 민주당도 검찰개혁TF를 발족했다"며 "검찰 독재의 만행에 떨던 국민에게 너무나 반가운 약속"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지금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추석 전 처리는 어렵다"며 "당정이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고 혁신당과 민주당이 공동TF를 만들어 보조를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줄탁동기(崪琢同機·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것)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고위직 전관예우에 의한 '검찰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차규근 혁신당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외에도 우리가 잠시 잊고 있는 근본적인 과제인 뿌리 깊은 전관예우 검찰 카르텔 타파가 있다"며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기 위해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그러나 뿌리 깊은 (전관예우 카르텔의) 관행은 여전하고 국민의 불신은 깊다"며 "고위 검찰 간부들의 퇴직 후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수임제한 대상기관 확대 등 전관예우 검찰카르텔 타파를 위한 국회 내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전관예우로 진실이 왜곡되지 않는 정의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자"며 "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온전한 완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