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사태 1년, 피해자 목소리 국회로…새정부 제도 마련 촉구

국회서 ‘티몬·위메프 사태 해결 정책간담회’ 개최

피해 소비자 및 기업 150여명 참석해

정부, 정산주기 단축·보증보험 등 추진 의지 밝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데일리안 남가희 기자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다 되어간다.

티몬은 오아시스마켓의 인수 속 간신히 회생에 성공했지만 피해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제 피해 구제를 넘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정산주기 단축 등 예방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22일 발생한 이커머스 플랫폼의 대규모 정산 대금 미지급 사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는 약 5만명, 피해 기업은 총 4만8124개사다. 미정산 금액은 무려 1조2789억원에 달한다. 피해 업체 10곳 중 9곳은 피해액이 1000만원 이하인 영세업체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동아 의원을 비롯해 공동주최자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남근, 송재봉, 이강일, 김남주 의원 등이 함께 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티메프큐텐피해자연합 검은우산비대위(신정권 대표 등)의 신정권 대표 등 피해 기업인·소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피해자들은 지난 1년 간 정부의 대책이 매우 미흡했으며, 결국 플랫폼 기업의 배만 불리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우선 주정연 검은우산비대위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주 대표는 "사태 초반부터 피해 금액·피해자 숫자 등 정확한 피해 규모 조사, 큐텐그룹의 조속한 압수 수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 구제·후 지원 방식의 정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등 4가지를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하나도 제대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에서 각 부처가 약속했던 대책 100개 중 제대로 지켜진 것은 5개 뿐"이라며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결국 단체 소송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은 전자금융법이나 소비자보호법이 있지만 판매자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가 전혀 없다"며 "영세 사업자도 많고 계약 구조상 플랫폼이 갑이라는 점을 고려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티메프 피해 기업 대표는 이준 씨는 "지난달 회생계획이 강제 인가된 티몬의 변제율은 고작 0.75%에 불과했다. 소비자 환불조차 구제되지 않은 채 법원 인가가 진행된 것"이라며 "회생제도 설계 자체가 가해자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고, 피해자의 권리는 제도 밖에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정산 체계가 다르다. 오프라인은 대규모 유통법에 따라 정산기한과 지연 이자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온라인은 다르다"며 "정산 기준도 없고 분쟁 해결 체계도 없다. 플랫폼이 부도가 나도 판매자는 보상도, 중재도, 구제를 받지 못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사업자 보호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티메피 피해 기업 대표 강만 씨는 피해 이후 정부의 정책 자금 대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당시 정부는 피해 판매사를 위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2000억원을, 타 플랫폼 판로 개척 사업에 80억원을 투입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플랫폼 기업이 져야 할 책임을 판매자가 대신 떠안는 구조"라며 "신용보증기금 5%, 중진공 2.5%, 시중 은행 7%, 사채 24% 금리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냐. 남은 건 이자 폭탄 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강 대표는 "온라인 판매자 평균 마진이 3%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 부담과 신용 하락은 모두 판매자의 몫"이라며 "누구도 플랫폼에 재무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티메프 피해자들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산기간 단축 ▲에스크로 제도 도입 ▲피해 구제를 위한 공공기금 마련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종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작년부터 대책 마련을 논의했지만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는 부분이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부분이다. 정산 기한 단축은 꼭 추진 돼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 피해 구제에 문제가 없도록 대금의 상당 부분을 금융 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수적으로 담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소비자들의 집단적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 재원이 부족해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소송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박 과장은 "정부가 소비자들의 피해를 중재하고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더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향후 법률에 근거한 별도 공공 기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최소한의 지원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국회와 정부가 한 몸, 한 팀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