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로 의정갈등 전환점…정부-의료계 대화 국면

실질적 협의체 필요성 의료계 한목소리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생들이 1년 반 만에 집단 복귀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의정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열렸다. 정부와 의료계 간 단절됐던 접점이 다시 이어지면서 갈등 장기화 국면이 전환점을 맞는 모습이다.

이후 전공의 복귀 논의로까지 이어질 경우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는 본격적인 전환점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와 함께 공동 입장을 내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협도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의료계가 공식 대화의지를 밝힌 첫 사례가 됐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성명을 통해 “의대생 복귀는 단순한 학사 재개의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련 복귀 조건을 논의할 실질적 협의체 구성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에 구체적 대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에 대해서도 “사직 전공의들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사 일정 조율, 심리적 보호조치 등이 필요하다”며 복귀 결정을 전폭 지지했다.

이들은 복귀 선언을 의료 정상화를 위한 회복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면서 “정부와의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공의·의대생의 2학기 복귀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료계와의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의료계 대표단과 비공개 접촉을 이어가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 정부는 정책 방향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기보단 사회적 합의와 협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를 포함한 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기조다.

의료계는 복귀 학생에 대한 불이익 방지, 전공의 수련 환경 재정비, 의료정책 결정구조 개선, 젊은 의료인의 개혁 요구 수용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의대생 복귀가 향후 전공의 복귀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재명 정부와 의료계가 실질적 협의에 착수할지 여부가 갈등 해소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