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김성환 “투명페트병 보증금제, 재활용엔 효과…총량 감축엔 한계”

정부 공약 질의에 “총량 줄이기 어려워” 신중론

“기후에너지부로 정책·집행 부서 통합 필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플라스틱을 줄이면서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명페트병 보증금제 도입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페트병 생산을 줄여 탄소중립을 기여하겠다는 정부 공약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구상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플라스틱 보증금 제도는 재활용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플라스틱 총량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플라스틱을 줄이면서 재활용율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RP) 방식인데 이를 보증금 제도로 전환되면, 재활용 사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는 호소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와 시행하는 부서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께서는 기후에너지부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대통령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로 있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은 기후에너지부로 이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심각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책 파트와 시행 파트가 함께 탄소중립과 산업을 키우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