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0억원 정도씩 적립해 10년 정도에 걸쳐 2조원 정도 재원 마련할 수 있을 것"
"주택 공급 속도와 유인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전환점…시장 정상화 목표에 집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서울에 도입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문제는 서울시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매듭"이라며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외에 서울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토지매입 지원, 건설 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에서 토지 마련부터 건설 비용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집을 더 짓게 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 기금의 작동 원리"라며 "큰 틀에서 연간 2000억원 정도씩 적립해 10년 정도에 걸쳐 2조원 정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공급하기로 계획했던 물량에 더해 연간 2500가구 정도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하기 위해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판단이 나왔다"며 "주택 공급의 속도와 유인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수단으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 끝까지 집중하겠다"고 피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엔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 정책인데 지금은 다행히 정부의 금융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급등세가 잡힌다고 판단해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선 8기 임기를 1년 남긴 오 시장은 "'마무리'라는 말을 가장 경계한다. 이제부터가 더 치열한 실행과 도전의 시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서울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며 "손목닥터9988, 펀시티(Fun City), 서울야외도서관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와 한강버스 등의 변화 모두가 삶의 질 르네상스를 향한 퍼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런, 디딤돌소득 등으로 대표되는 핵심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도 이어가겠다면서 "서울시와 저는 한 사람의 가능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올해는 서울시 인공지능(AI) 행정혁명의 시작점으로 기록될 중요한 해"라며 "올 하반기 민간 LLM(대형언어모델) 기술을 기반으로 서울시 행정 전용 LLM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 행정 전용 챗GPT가 생기는 셈"이라며 "직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시민 여러분께 더 빠르고 품격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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