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출범…"현장 목소리 제도 반영"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07.28 14:34  수정 2025.07.28 14:36

내년 7월까지 1년간 활동…필요 시 연장

오는 8~10월 현장 실태조사 간담회

11월~내년 6월 입법과제 발굴 후 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인 김병기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TF 출범식에서 안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재해예방TF 출범식을 진행했다.


산업재해예방TF 위원장을 맡은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다"며 "20년 넘게 이어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자 수 최상위권이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산업현장에 방문해 현장을 직접 마주하고 현장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 입법 과제와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산업재해예방TF가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재해 근절 대책을 마련해줄 거라 믿는다"며 "원내대표로서 적극 지원하고 함께하겠다"고 했다.


정진욱 산업재해예방TF 위원은 TF 발족 배경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2022년 874명, 2023년 812명, 2024년 3분기까지 6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사망 사건을 보면 구조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선 현장에 직접 방문해 구조적인 문제를 밝히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실천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재해예방TF 활동 기간은 2025년 7월~2026년 7월로 총 12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재해예방TF는 이날 첫 회의 이후 8월~10월 현장 실태조사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후 11월~내년 6월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입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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