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채상병 특검 "김건희 사용 비화폰 확보…김건희 특검에도 제공"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8.01 10:52  수정 2025.08.01 10:52

ⓒ

채상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을 확보해 김건희 특검에도 제공했다고 1일 밝혔다.
#채상병
#특검
#김건희
#비화폰
#특별검사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사실혼 여성 폭행하고 오히려 "찔렸다" 허위신고한 40대…징역 1년4개월

자전거 타던 중학생 치어 숨지게 한 20대 음주운전자…항소심도 실형

법무장관 "尹, 특검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수의 벗었다가 떠나자 바로 입어"

검사 49명 신규임용…법무장관 "본연 임무에 충실해달라"

이시원 "조태용 요청으로 채상병 기록회수 관여"…채상병 특검서 진술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관련기사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초읽기...노동3권 보장? 불법 파업 조장? [법조계에 물어보니 667]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초읽기...노동3권 보장? 불법 파업 조장? [법조계에 물어보니 667]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법조계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노조의 책임이 사실상 면피되고 기업보다는 노조의 입김이 더욱 세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향후 노사관계 및 향후 이뤄질 법적 공방에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2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르…
내란특검, 외환 혐의 수사 가속도…법조계, '안보 시설' 강제수사에 우려

내란특검, 외환 혐의 수사 가속도…법조계, '안보 시설' 강제수사에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인 외환 혐의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과 우리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오산 공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압수수색하는 등 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항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온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팀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오산 공군기지 레이더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尹 비상계엄 손해배상 인정 판결, 줄소송 신호탄 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66]

尹 비상계엄 손해배상 인정 판결, 줄소송 신호탄 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66]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별도로 제기된 소송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정신적 손해란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일반 시민들이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는지, 그 손해와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형사적·정치적 책임과는 별도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는 신중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65·사법연수원 16…
"부모가 자식 살해해도 가중처벌 규정 없어…'소유물'로 보는 관념서 벗어나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665]

"부모가 자식 살해해도 가중처벌 규정 없어…'소유물'로 보는 관념서 벗어나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665]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와 달리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현행 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가족 간 살인이라는 점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경우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존속살인 가중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과거의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날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
'사제총기 아들 살해' 60대, 자택 폭발물 설치도…어떤 혐의들 적용되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664]

'사제총기 아들 살해' 60대, 자택 폭발물 설치도…어떤 혐의들 적용되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664]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남성의 차량과 주거지에서 점화장치가 연결된 다수의 폭발물이 발견됐다. 법조계에선 아들을 살해한 건은 살인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불법 무기 소지와 폭발물 설치로 인한 건은 '총포화약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우선 의율했지만 타이머를 설치해 폭발 시간을 지정했다면 실행의 '착수'로 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비죄가 아닌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건강한 노후의 비결’ 3시간 걷는 것보다 좋은 15분 운동법?
2
"어떤 바보가 국장을…" 격분한 개미들 우르르 몰려갔다
3
[속보] '최대 289.6㎜ 물폭탄' 전남 무안서 물살 휩쓸린 60대男 심정지
4
안철수 "썩은 사과 도려내야…국민의힘, 계엄·탄핵·극단만 연상"
5
아이더, 무게 줄이고 통풍 높인 ‘여름 전용 배낭’ 앞세워 시장 공략
6
"남친이 마약…" 신고하던 여친 몸에 주사기 꽂아버린 전과 23범男
7
주진우 "위기엔 젊은 새 얼굴…정청래 맞서 개헌 저지선 지킬 것"
8
"새가 아니라 벌레요.....?" 40cm·44g 초대형 신종에 '발칵'
9
강성 '정청래號' 출항…여야 당대표, 상견례도 '불투명' [정국 기상대]
10
얼굴 싹 바꾼 아이오닉 6, 블랙 수트 입은 포르쉐 타이칸 [車나왔다]
실시간 인기뉴스
1
안철수 "썩은 사과 도려내야…국민의힘, 계엄·탄핵·극단만 연상"
안철수 "썩은 사과 도려내야…국민의힘, 계엄·탄핵·극단만 연상"
2
강성 '정청래號' 출항…여야 당대표, 상견례도 '불투명' [정국 기상대]
강성 '정청래號' 출항…여야 당대표, 상견례도 '불투명' [정국 기상대]
3
구윤철 “車 관세 12.5% 못 얻어내 아쉬워…15%가 美 마지노선”
구윤철 “車 관세 12.5% 못 얻어내 아쉬워…15%가 美 마지노선”
4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5
"국민의힘 해산 운운"…안철수 "정청래, 그 입 다물라"
"국민의힘 해산 운운"…안철수 "정청래, 그 입 다물라"
6
경매 역사상 최저 감정가...“커피 한 잔 값으로 땅을?”
경매 역사상 최저 감정가...“커피 한 잔 값으로 땅을?”
7
정청래 당직 인선 키워드는 '탕평·여성·지역 균형'
정청래 당직 인선 키워드는 '탕평·여성·지역 균형'
8
주진우 "위기엔 젊은 새 얼굴…정청래 맞서 개헌 저지선 지킬 것"
주진우 "위기엔 젊은 새 얼굴…정청래 맞서 개헌 저지선 지킬 것"
9
[인사] 고용노동부
[인사] 고용노동부
10
'내란 공모' 이상민 신병확보한 특검…향후 국무위원 수사 향방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68]
'내란 공모' 이상민 신병확보한 특검…향후 국무위원 수사 향방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