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주식차명거래 의혹'…난처한 與 "방어 불가" "하필 이럴 때"

이춘석, 본회의 중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 포착

국민의힘,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

정청래, 진상조사 지시…여당 내부서도 '한숨'

李 "차명거래 결코 없다…진상조사 임할 것"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회 후 박형수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의 항의를 뒤로 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이 의원이 법사위원장에서 당장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고 맹공을 가했고, 여당도 긴급진상조사를 지시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직후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불거진 이 의원의 논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카카오페이·LG씨엔에스 등의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매입 금액으로만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주식계좌의 명의가 이 의원이 아닌 차모 씨라는 점이다. 차 씨는 이 의원의 보좌관으로 알려졌는데 이 의원이 타인 명의를 이용리 주식 차명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3월 27일 공직자윤리시스템에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공개 현황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그의 가족이 소유한 증권은 없는 것으로 신고됐다.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주식 차명거래를 할 경우,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입법부의 최종 수문장인 법사위원장이 이같은 차명거래 논란에 휩싸인 것은 '국민주권' '민생정당'을 표방하는 여당에 정치적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즉각 파상공세에 나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징계에 착수하고, 이 의원은 즉각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권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만한 중요 사안"이라며 "이 의원을 오늘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알렸다.

여당도 난처한 상황이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직후 주식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특히 정청래 대표의 후임 법사위원장이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이면서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에도 국정감사 중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가 이 의원의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지시를) 지금 처음 들었다"고 했다가 곧 나와서는 "가짜뉴스인 줄 알았는데 진짜네"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소속 의원들은 한숨을 쉬었고 "쉴드(방어)가 어렵겠다"고 말한 의원도 있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거니까 관련해서 (원내의) 입장이 있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이 법사위원장인만큼 논란이 커질 것 같다'는 말엔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생각해보자"고 즉답을 피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의원은 반박에 나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게재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타인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 대표의 뒤를 이어 지난 6월 법사위원장에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