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 사면'에…국민의힘, '기대 반 우려 반' 왜? 등 [8/12(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왼쪽)와 윤미향 전 의원(오른쪽) ⓒ데일리안DB

▲'조국·윤미향 사면'에…국민의힘, '기대 반 우려 반' 왜?

국민의힘이 조국·윤미향 사면 결정을 내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집중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 편 챙기기식 사면권을 남발해 이 대통령이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번 사면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여론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 하지만 유튜버 전한길 씨 논란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함께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당내 갈등 문제부터 빨리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8·15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사한 이번 첫 사면권에서 조국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씨, 친문계인 백원우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등 정치인을 명단에 대거 포함했다. 뿐만 아니라 최강욱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은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사면·복권 명단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사면 명단이 발표되자마자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랫동안 기록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싸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친명무죄'라는 집착 아래 국무회의를 열어 '조국 사면 대잔치'를 벌였다"며 "국민을 무시한 조국 사면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후보도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과 윤미향을 사면한 것은 8·15 광복절을 '민족 정의의 장례식'으로 만든 처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철수 후보는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친명 개딸들이 우리나라에 심어놓은 밀정이자, 매국노 대통령"이라며 "아마 일제시대 총독들이 봤다면,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국운을 파괴하는데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감탄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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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어떤 길이 국민의힘 해산과 민주당 1당체제 막을 건지 선택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서진(西進) 정책의 일환으로 전남도당을 찾아, 호남에서 보수정치를 하는 이유가 민주당의 독선을 견제하고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어떤 길이 국민의힘 해산과 민주당 1당 체제를 막을 수 있는 길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1일 오후 광주광역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서 참석해 "전남의 보수정치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몸을 던지는 이유는 그것이 민주당 독선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해 당대표로 지내던 시절 '호남동행특위'를 띄우고, 지난 대선 당시엔 광주광역시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등 적극적인 호남 확장 정책을 펼쳐온 바 있다.

그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해 본다"며 "공포가 더 퍼지기 전에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는 공공선을 추구하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보수 정치의 목표를 위해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며 "우리의 위기는 진짜 보수의 정신, 진짜 국민의힘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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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5000만원 빚 다 갚으면 ‘신용사면’…최대 324만명 대상

금융당국이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해 채무를 연체했으나 올해 연말까지 5000만원 이하 빚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 조치를 시행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약 324만 성실상환자의 연체이력정보 공유·활동을 중단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자다.

금융위는 해당 기간에 연체가 발생한 약 324만 중 약 272만이 이미 전액 상환을 완료했고, 나머지 약 52만도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이 가능하다.

통상 연체된 빚은 전액 상환하더라도 연체 이력 정보는 신용정보원에 1년, 신용조회회사(CB사)에 최대 5년까지 공유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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