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 추진…중앙-지방 협력 강화

고용차관, 노동 현안 간담회 개최…17개 시·도 관계자 참석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정부가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지방정부에 소규모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하고 중앙·지방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6일 열린 ‘실무 간담회’의 후속 논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안전점검 실행 방안, 중앙·지방정부가 함께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 위임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감독 물량을 확대하고,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한 표준지침 마련과 감독행정 전산시스템 공유 등 제도화 작업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 위임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노동 담당 인력·조직 확충, 근로감독 인력에 대한 역량 교육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권 차관은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근절 등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지방 구분 없이 온 나라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권한 위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임과 협력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감독 노하우 공유, 정례적인 의사소통 체계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지방정부도 노동·산업안전 업무를 핵심 과제로 인식해 주체적인 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