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번엔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공화국 뜯어고쳐야"

"'안전조치 안하면 바보짓' 생각 들게 해야"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혐오 대해서도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산업재해는) 건국 이래 계속돼 온 일"이라면서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고 조금씩 노력하면, 조금씩 바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안전 조치를 왜 안 하느냐. 근본적으로 (원인을) 따지면 돈 때문"이라며 "목숨보다 돈 더 귀하게 여기는 풍토가 원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의 해결책과 관련해서는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란 생각이 들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안 하면 엄정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라고 불리는 하도급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현장은 하도급·재하도급과 관련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외국인 혐오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비슷한 측면의 문제이긴 한데, 요새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나 폭력, 차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며 "최근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 이런 것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에 보니까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가 어려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 이런 게 벌어지기도 했다"며 "이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