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수사' 군검사 채상병 특검 출석…피의자 신분

염보현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출석

특검, 박정훈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로 판단되는 부분 담긴 이유 등 추궁할 듯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가 13일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채상병 사건 당시 초동 조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기소한 염보현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소령)가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염 소령은 이날 오후 3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수사에서 기소 과정까지 어떤 외압을 받았나', '박 대령 수사 과정에서 VIP 격노설을 망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본인 의지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느냐' 등 질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만 대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염 소령은 지난 2023년 8월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당사자다.

박 대령은 해당 구속영장 청구서에 17가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염 소령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조사본부는 염 소령을 지난 3월 국방부 검찰단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단은 이후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팀은 이날 염 소령을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로 판단되는 부분이 담긴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또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여러 군검사가 나눠 작성한 정황도 최근 파악하고 분업이 이뤄진 경위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