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4개 구청으로 생활행정 '혁명'…시민 중심 생활행정체계 본격 출발

위생·문화·체육 민원, 신속한 원스톱 처리

개발·건축·부동산 행정 효율 극대화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화성특례시청사 전경. ⓒ

화성특례시가 내년 2월 1일부터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일반구청 개청을 앞두고 시민 중심의 생활행정 혁신에 나선다. 지난 8월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4개 일반구 설치를 공식 승인받으며, 15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화성시는, 이번 승인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중심 행정체계로의 대전환을 이끄는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했다.

화성특례시는 2010년 인구 50만을 넘긴 이후 수차례 일반구 설치를 도전해왔으나 정부의 '작은 정부' 정책과 책임읍면동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민선 8기 이후 '특례시추진단'을 신설하고, 연구용역, 시민설명회, 의회 의결 등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준비와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폭넓은 협력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설득한 끝에, 마침내 2025년 8월 일반구 승인이라는 결실을 거뒀다.

화성시는 현재 '행정구역 획정, 조직 구성, 사무 위임, 임시청사 확보' 등 실제 개청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내년 2월 구청이 문을 열면, 시청이나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생활권 내 각종 행정 민원을 가까운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조리사 및 미용사 면허 발급,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 등 위생·문화·체육 분야 인허가 행정은 기존 본청 집중형에서, 주민 생활권에 기반한 분산형으로 전환된다. 창업이나 자격관리 같은 민원이 구청에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해결되어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자영업자와 창작자들이 많은 문화콘텐츠 산업 인허가도 구청에서 처리하게 된다.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PC방, 출판사 등과 같은 업종의 민원 처리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가능해져 현장 점검과 지도 역시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체육시설 관련 민원도 외곽 지역이나 농촌에서 구청 한 번 방문으로 처리된다. 야외체육시설 이용 신청, 안전점검 요청,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행정이 구청을 중심으로 원스톱 서비스화되고, 행정 접근성과 서비스 만족도가 동시에 높아질 전망이다.

개발·건축·공원녹지 분야 행정도 혁신적 변화가 예상된다. 시청까지 왕복 2~3시간이 걸리던 복잡한 인허가 민원이, 구청 개청 후에는 30분 이내로 처리돼 행정 거리와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토지이동 신청, 지적재조사, 부동산 거래 신고, 조상 땅 찾기 등 부동산 관련 민원도 구청에서 직접 접수 및 결과 확인이 이뤄지며, 특히 고령층과 농촌 주민에게 큰 행정 편익을 제공한다. 건축허가도 6층 이하 건축물 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물대장 정비, 해체·멸실 신고 등이 즉시 처리되어 중소 건축사업자와 주민들의 시간·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원과 녹지 분야는 산불 예방 및 진화, 가로수 정비, 재해우려목 제거, 산림 불법행위 단속 등 현장 대응이 요구되는 업무를 구청이 맡아, 시민 불편에 보다 빠르게 대응한다. 특히 재난 등 발생 시 초기 대응 속도가 단축되어 시민 안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 분야의 변화도 두드러진다. 기존에 3개소에 불과했던 보건소가 4개 구청에 각각 설치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춘 건강정책이 밀착형으로 적용된다. 만세구는 고령층과 농촌지역 중심의 만성질환 및 응급의료, 효행구는 대학과 연계한 건강증진사업, 병점구는 역사·문화자원 활용 특화서비스, 동탄구는 청년층 맞춤 출산·양육 정책 등 이뤄져 세대별 체감도가 크게 높아진다.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장애인연금 등 주요 복지급여 신청·수령도 거주지 인근 구청에서 신속히 이뤄진다. 고령자, 장애인, 육아 중인 부모 등 이동이 어려운 시민일수록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된다. 시, 구청,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3단 복지행정 체계가 구축되어 현장 실행과 정책 수립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복지 서비스의 공백도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농업·교통 분야에서도 행정 접근성 혁신이 시작된다. 계량기검정, 담배·통신판매업 신고, 직업소개소 등록 및 변경·폐업 신고 등 각종 산업·경제 민원이 소재지 구청에서 한 번에 처리된다. 농약·비료 유통관리, 종자·원산지 표시 등 실무 중심 농정 업무도 구청으로 이관되어 농업인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돼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 동물병원, 반려동물 미용업, 전시업 등 반려동물 관련 점검 및 서비스 역시 생활권 중심으로 전환된다.

시는 구청 개청과 연계한 대중교통망 재편도 추진 중이다. 도시지역인 병점구와 동탄구에는 기존 노선을 유지·보완하고,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세구와 효행구에는 신규 노선 도입과 운행 횟수 확대 등 접근성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양읍, 조암, 비봉, 매송, 정남 등지의 교통 접근성도 함께 강화될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일반구 설치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일상 가까이에서 더 빠르고 세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그동안 시청까지 멀리 와야만 했던 각종 민원, 시간이 오래 걸리던 행정 절차, 접근이 어려웠던 복지와 건강 서비스를 이제는 생활권 내에서 직접 해결하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화성특례시가 시민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변화이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보다 편리해지고 안전해지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움직이겠다는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가까이에 있는 행정, 불편을 덜어드리는 행정, 삶을 바꾸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